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에 불만을 품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이민 수사관 10명은 국토안보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과 존 모튼 ICE 국장 등을 상대로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는 연방 이민법을 집행해야 하는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임무를 무시하고 연방법을 어길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 조치는 연방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을 대변하고 있는 크리스 코박 변호사는 “추방유예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연방법 집행 요원들이 법을 어기도록 명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코박 변호사는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입안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반이민성향의 보수 인사로,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자문을 맡고 있어 이번 소송이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