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수치 발표… 변동상황 파악 못해
한국정부 인권실태 조사‘공염불’될판

중국 정부에 강제 구금됐다 풀려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해외에 수감된 한국 국적자 전원에 대한 수감 인권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수감자 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수감 중인 자국민 보호의 첫 단계가 사실관계 파악인데도 LA 총영사관이 수감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비난을 면키는 어렵게 됐다.

LA 총영사관(총영사 신연성)은 외교통상부가 각국 현지 공관에 영사면담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린 지난 3일 남가주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관할지역에 수감돼 있는 한국인은 85명이며 수감자 대부분이 남가주에 수감된 폭행 및 경제사범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발표한 수치는 2년도 넘은 2010년 5월의 캘리포니아 한인 수감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지난 2년간 수감자 변동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들이 한국인 수감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역 내 연방·주·카운티 교도소에 관련 공문을 보내 한인 수감자 현황을 요청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교도소는 주로 수감자의 성씨를 보고 한인 수감자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도소에서 보내오는 자료에는 한인이 아닌 다른 아시안 수감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정확한 한인 수감자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게 총영사관 측 설명이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재소자를 인종별, 국적별로 분류하지 않고 연방·주·카운티 정부 등 교도소를 운영하는 주체도 달라 한국인 수감자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 “현재 캘리포니아 주교도소에 한인 수감자 현황자료를 요청해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7월23일 현재 전 세계에 수감된 한국인은 36개국 1,780명이라고 밝혔으나 지난 3일에는 다시 이를 1,169명이라고 정정했다. 불과 2주 만에 외국에 수감된 한국인 수감자가 34%나 감소해 외교부는 외국에 수감된 인원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