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의 참여율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0.2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편의 확대를 위해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재외한인학회와 해외한민족연구소가 서울에서 공동 주최한‘ 2011년 연례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외국민 선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종법 서울대 연구교수는 “해외지역 투표에서 인터넷을 통한 관리 및 통제가 미래 선거관리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안성을 갖춘 인터넷 투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인터넷을 관리•활용할 수 있는 IT 인력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외에도 재외선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재외공관의 정치포럼 개최 ▲학생회 및 한인회 등 각종 현지 커뮤니티 단체들과의 협력활동 강화 ▲재외공관의 투표관리 전담요원 양성 ▲재외국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이후 재외선거인 등록을 받고 있지만 등록률은 1.3%(2만9,000여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많은 유권자의 경우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등록을 한 뒤 다시 공관에 들러 투표를 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최종 등록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총선과 대선 등 내년 실시되는 두 차례 재외선거 관리에 편성된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 재외선거 관리 예산은 554억원이다.

이에 대해 고선규 중앙선관위 선거 연수원 교수는 “재외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가운데 비용대비 효과 분석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유지 및 운영에는 비용이 동반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이어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재외유권자 1인당 국고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4만6,000원으로 국내 유권자 비용 3,870원보다 12배가 높지만 선거는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절차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비용을 불문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이외 11월 현재 주미 한국 공관별 ‘예상선거인수’(중앙 선관위 추정) 대비 등록한 유권자를 보면 뉴욕 0.6%, 로스앤젤래스 0.38%, 시애틀 0.7%, 위싱턴 0.59%, 보스턴 2.7%, 시카고 0.3%, 휴스턴 0.19%, 애틀란타 0.16%, 앵커리지 1%, 호놀루루 1.31%, 하갓냐(괌) 0.9%이다.

<김철수,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