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80만 달러 허위 보험금 청구… 최고 징역 10년형 처벌
▶ 부당 청구사례 중심 전국 합동 단속 방침 텍사스도 요주의
미 전역 사상최대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단속에서 검거된 111명 중 달라스 주민 7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메디케어에 청구한 허위 보험금은 총 280만 달러에 달한다.
대배심은 포트워스 JS&H Orthopedic의 소유주 실비아 진 윌릿(60)과 휴 윌릿(67)을 5건의 사기혐의 및 1건의 사기공모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메디케어를 빙자해 정부로부터 180만 달러를 사취하려 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검사 제임스 잭스는 윌릿 부부가 최고 징역 10년형과 벌금 25만 달러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배심은 리차슨에 있는 Alliance Healthcare Services Inc. 대표를 비롯한 4명을 총 100만 달러에 대한 사기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CEO인 어니스트 아마디(53)와 아내 에디스(49)가 조지 오푸럼(60)과 아내 애거사(53)와 공모, 올리 푸트렐(55)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메디케어 환자들을 Alliance로 보내게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홈 헬스케어 서비스 명목으로 메디케어에 돈을 타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디 부부와 오푸럼 부부는 1건의 뇌물제공 공모 혐의, 1건의 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있으며 푸트렐은 메디케어와 관련한 3건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잭스는 유죄확정 시 이들에게 최고 5년의 징역형에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매년 600억~900억 달러가 이러한 사기행각으로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점에 주목해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17일 메디케어 사기에 연루돼 기소된 이들은 달라스 외에도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디트로이트, 시카고, 브루클린, 뉴욕의 브루클린, 플로리다의 탬파, 루이지애나의 배턴루지 등에서 적발됐다.
미 보건복지부 대니얼 레빈슨 감사국장은 “우리는 메디케어 환자들과 납세자들을 희생시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9개 대도시에서 진행된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메디케어 관련 허위 보험금은 총 2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건강보험 사기와 관련한 일제 합동 단속을 통해 모두 1천여 명이 기소됐으며 작년에 거둬들인 금액은 40억 달러에 이른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10가지 사기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다.
▲ 메디케어 넘버를 의사나 메디케어 공급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 것 ▲의료 서비스 공급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의료 기록이나 추천 서비스를 보여주지 말 것 ▲의사에게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요청하지 말 것 ▲메디케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사에게 처방전, 청구서 혹은 기록과 관련한 위조문서를 요청하지 말 것 ▲방문 영업사원으로부터 의료 물품 등을 받지 말 것 ▲무료라고 소개되는 메디케어 서비스를 받을 때 주의할 것 ▲메디케어 카드 넘버를 제공하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제의에 주의할 것 ▲자신이 연방정부나 메디케어에 의해 허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급자에 대해 주의할 것 ▲일반적으로 커버되지 않는 아이템이나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헬스케어 아이템 및 서비스 공급자를 피할 것 ▲병원 예약, 입원 및 퇴원 일자를 알 수 있도록 달력을 사용하고 자신이 받는 검사 및 엑스레이를 ‘메디케어 서머리 노트’(MSN) 내용과 비교해 볼 것.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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