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해외 은행에 은닉계좌를 가진 부유층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실시한다.

IRS는 8일 오는 8월31일까지 지난 2009년 실시한 프로그램과 비슷한 2차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09년 IRS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으로 부유층 약 1만5,000여명이 해외 은닉계좌를 신고했으며 시한인 그해 10월15일 이후에도 약 3,000명이 신고했다. 2009년 자진신고 프로그램에서 시한 전에 신고한 납세자는 형사처분을 면하고 범칙금 금액이 5~20%로 경감되는 등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더그 슐먼 IRA 커미셔너는 “그동안 적지 않은 납세자들이 해외자산을 자진 신고했지만 아직도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 목적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며 “2차 자진신고 때 벌금은 1차 신고 때보다 높아질 것인데, 이는 1차 신고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탈세가 밝혀질 경우 납세자는 25%의 범칙금을 물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칙금이 5%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 해외 금융자산이 적발되면 탈세 범칙금 외에도 위증죄에 의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IRS는 밝히고 있다.

한편 IRS의 한국계 빅터 송 수사국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 한국 국세청과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한 바 있어, 이번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 한인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송 수사국장은 한국 방문 당시 “탈세와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미 간 범칙조사 공조에 합의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