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18일 현재의 주택 모기지 제도에 고통 받고 있는 대출자가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며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연방 재무장관과 숀 도노반 연방 주택도시개발 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대출자를 대신해 상환금을 받아주는 회사의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 대출자가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면 최초의 대출 조건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이트너와 도노반 장관은 “현재의 서비스 모델은 모기지 서비스 회사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원을 투자해 대출자가 담보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에서 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주택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은행권은 지난해 한해 동안 100만건 이상의 담보주택을 압류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