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80억달러 규모… 실업수당도 내년부터 13개월 연장
▶ 상속세 면제기준 500만달러로 유지
공화당의 존 매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15일 감세연장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방상원은 15일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감세조치를 연장해 주고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감세연장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날 찬성 81, 반대 19로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타협해 마련한 것으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2011년과 2012년 2년간 감세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실직자 실업수당을 2011년부터 추가로 13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5일 연방상원을 통과한 감세연장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최종 입법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감세연장 법안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하원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연소득이 25만달러를 넘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2년간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원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상속세 면제 기준을 500만달러로 상향시키고 최고세율도 기존 55%에서 35%로 낮추는 조항에 대해 반발이 크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하원의 이견을 인정하면서도 이 법안이 올해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경기회복 속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세금인상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의 모든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미국 국민들을 위해 양 정당이 주요한 이슈에 대해 동의했다는 점은 두 정당이 이념적으로 나뉘어 있는 현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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