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렉텐볼드 하와이주 대법원장은 주 정부 예산삭감으로 인한 직원들의 ‘쉬는 금요일’ 조치 등으로 사법당국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렉텐볼드 대법원장이 제출한 주 사법부의 보고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주 정부의 총체적 경제난은 사법부도 비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충분한 예산 책정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와이주 사법부의 예산은 2009 회계연도 당시 1억5,000만 달러에서 1억3,900만 달러로, 그리고 2010년에는 1억3,070만 달러로 삭감된 바 있다.
또한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 1,900여명은 주정부 내 다른 부서들의 직원들과 같이 작년 11월 이후 매월 2일간의 무급휴가조치를 강요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 회계연까지 당국이 처리한 민사소송건은 19.6% 가량 증가했고 밀린 채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케이스만도 41.8%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신청건수도 같은 기간 80% 증가했으나 이중 44% 가량이 계류 중이고 합의이혼 신청 처리기간도 3-4주에서 6-8주로 길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처리도 ‘쉬는 금요일’ 조치 이후 1-2개월에서 4-5개월로 더디게 처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저녁 늦게까지 업무를 보던 법원 교통과도 주1회로 줄었고 각종 법원 서비스가 축소 및 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보고서의 전문을 열람하려면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courts.state.hi.us/justiceinjeopardy.html 로 접속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