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미국 내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지자체가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이 새로운 위기의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월스트릿 저널은 경제적 곤경에 처한 대출자들이 모기지 원리금 상환을 포기하면서 주택시장의 위기가 심화됐다면서 지방채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스콘신주의 소규모 공업도시 메너샤는 증기공장 건설을 위해 발행했던 2,300만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채권의 원금을 1년 넘게 상환하지 않고 있다. 시 정부는 지난해 9월 만기가 된 채권의 상환을 둘러싸고 3곳의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처하느라 월 평균 8만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이 소규모 지자체가 과도한 대출로 재원을 조달해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곤경에 처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의 위험이 커진 상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공신력에 타격을 받고 투자자들의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세금을 인상해서라도 채무를 상환하려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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