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계 미래 불확실
대출증가 기대 어려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예상대로 2차 양적완화 계획을 확정했다. 규모는 6,000억달러. 시장의 예측치보다 1,000억달러 이상 확대된 수준이다.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정책금리를 조절하는 것인데 비해 양적완화는 비상상황에서 동원되는 처방이다.

이제 관심은 FRB의 2차 양적완화가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 FRB가 단행한 1차 양적완화는 총 규모가 1조7,000억달러에 달했다. 당시 1차 양적완화는 미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붕괴 직전의 위기에서 건져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차 완화는 성공, 2차는 미지수 그러나 이후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던 경제는 활력을 잃고 굼뜬 양상을 지속하면서 미국민의 가장 큰 고통인 실업사태가 전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FRB가 2차 양적완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 일각에서는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반감되고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와 채권왕 빌 그로스 등은 양적완화가 어리석은 조치라면서 FRB를 극력 만류했으며 통화정책 전문가인 스탠포드대의 존 테일러 교수는 FRB의 양적완화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FRB의 신뢰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 FRB 정책 당국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인플레 상승과 달러 약화 우려

이들은 시중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마당에 FRB가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해도 기업이나 가계가 돈을 빌려다 쓰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기업이나 가계가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FRB가 장기물 국채를 매입하면 장기금리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풀린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겨 명목금리의 상승을 초래, 실질금리의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FRB의 양적완화는 특히 달러화 약세를 불러와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