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 기간 중 추가 협상을 통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켜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만약 한미 간 추가 협상을 이 기간에 한다면 비준동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이, 추가 이익을 챙기겠다는 미국에 의해 또다시 굴욕적인 협상을 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FTA는, 특별히 한미 간 체결한 FTA는 그 어느 것보다도 독소조항이 많다는 것이 FTA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견해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2007년 소고기 수입 허용으로 일어났던 촛불집회를 기억한다. 정부는 MBC 방송 PD수첩의 왜곡된 방송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 평가 절하하지만, 당시 국민들의 불만은 국민의 생명이나 의견을 무시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고,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제 다시 한국정부는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또다시 굴욕적 비준 동의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미 FTA에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듯이 농업, 의약, 지적 재산권 등등 너무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오는 G20 정상회담 중 미국은 자동차비 관세철폐와 소고기 추가개방을 요구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한국 내 정치권의 협의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 부분에 문외한이긴 하지만, 특별히 한미 FTA 내용 중 심각한 것은 금융 세계화의 구조적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다. 합의문에 명시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의 합의 내용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자발적 수용을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 FTA와 어우러진 시장만능의 세계는 양극화를 극단으로 진행시킬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화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파산 상태다. 다행히 연착륙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몇 년간 미국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핵심적 발판은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의 복원과 사회적 책임의 확보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허나 FTA는 이 부분에 대해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를 허용하고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을 합의했다는 사실”은 전면적 금융개방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FTA에 대응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경제에서 금융과 투자의 역할은 동맥과 같은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와 서민경제에 재분배되는 경로를 회복하는 것이 구조적 위기에 서 있는 한국경제의 해법이다”라고 미국의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한 전문가,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새 대표는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왕에 미국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 기회에 “다시 재협상을 통해 잘못된 협정 내용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 한국이 나서서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연내 비준을 요구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은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한다.
워싱턴 일부 한인들이 나서서 한미 FTA 비준 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물론 그 또한 개인의 자유의사이니 뭐라 할 수는 없다.
한미 FTA, 이 문제에 대한 선택권을 한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한인동포들이 진정 조국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닐까 감히 반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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