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권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은행 조사권한이 대폭 커진다.
FDIC 이사회는 FDIC에 은행 특별 조사권을 주는 내용을 뼈대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재무부와 합의한 사항을 1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FDIC는 일종의 지원군 성격을 띤 은행 규제기구로, 연준과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 저축은행감독청(OTS)과 함께 시중은행의 재무상황을 관리한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 FDIC를 비롯한 연방 금융규제 당국은 은행들의 고위험 사업에 대해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FDIC는 은행의 위험도를 판단할 정보 접근권이 부족했다고 해명하면서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셰일라 베어 FDIC 의장은 “예금보험의 위험도를 온전히 평가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은행 정보와 관계자들에 대한 접근권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초부터 미 은행 230곳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예금보험 기금 적자도 지난 3월 말 현재까지 207억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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