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자금난으로 기업 창업이나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달러 규모의 특별 중소기업 대출펀드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달 중순 최종 통과를 목표로 금융개혁법안을 심의중인 연방 의회는 이 법안에 중소기업 대출을 주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300억달러 규모의 특별 지원금을 포함시키는데 합의했다.

특히 이 법안은 300억달러 지원 대상 은행을 기존 구제금융(TARP) 지원 프로그램에서 상당수 제외된, 자산 100억달러 미만의 커뮤니티 은행으로 국한할 것으로 전망돼 미국 내 모든 한인은행들도 자동적으로 지원 자격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의회는 커뮤니티 은행들의 300억달러 중소기업 대출펀드 사용을 적극 지원, 유도하기 위해 커뮤니티 은행들이 지원금을 인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수록 연방정부에 지급하는 이자(배당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10% 늘릴 경우 지원금에 대해 은행이 연방정부에 지급하는 배당금은 5%에서 1%로 줄어들 수 있다. 또 TARP와 달리 지원을 받은 은행들에 대한 경영진 봉급 제한 등도 없앴다. 300억달러 중소기업 대출펀드 조항은 지난달 29일 연방 상원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철폐 규정을 66 대 33으로 통과, 빠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전체 연방 상원의 조속한 통과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낸 상태다.

또 이 법안은 연방 상원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총무 등 민주당의 강력한 지원을 확보, 최종 법안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한편 금융개혁법안은 연방 상원 통과에 필요한 찬성 60표 확보 지연으로 최종 표결이 당초 예상됐던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