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지난주 합의된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제금융(TARP) 프로그램을 종영키로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연방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화당과 합의한 금융개혁법안에서 대형 은행에 190억달러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TARP를 조기 종영하고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에 부과하는 예금 보험료를 올리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의회는 금융개협법안 시행에 필요한 재원 190억달러를 TARP 조기 종영에 따른 110억달러 예산과 함께 은행들에 대한 예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대형은행에 대한 190억달러 은행세 부과 조항은 지난주 연방의회 상하원 대표들이 단일 법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막바지 순간에 추가됐으나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번주 표결에 부쳐질 최종 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TARP는 당초 배정됐던 7,000억달러 중 4,750억달러가 지출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게 됐다.
특히 TARP 지원금 중 거의 절반인 2,050억달러는 미국 내 707개 은행에 지원돼 미 금융업계의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추가로 3,310억달러가 GM과 크라이슬러, AIG 등의 기업 지원 등에 사용됐다.

그러나 TARP가 지원된 은행과 기업 등이 파산하면서 연방정부는 TARP 지원에 따른 총 손실규모는 1,0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