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한 주택구입자 택스 크레딧 중 상당 부분이 허위신고 등 신청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재무부 감사관실은 최근 진행된 주택구입자 택스 크레딧 관련 감사를 실시해 1,300명 이상의 재소자들이 900만달러 이상의 택스 크레딧을 받는 등 사기혐의가 의심되는 케이스 수천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 2,670만달러의 택스 크레딧이 잘못 환급됐으며 1만4,100명의 납세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 드러난 케이스를 살펴보면 주택구입 시점에 감옥에 수감돼 있었던 재소자들이 버젓이 주택구입 신고를 한 것부터 시작해 한 채의 주택으로 총 67명의 납세자가 중복 환급 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재소자 신분으로 환급신고를 한 케이스 중에는 241명의 종신형 선고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셀 조지 재무부 감사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잘못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IRS는 현재 잘못 환급된 택스 크레딧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 4월 종료 시점까지 신청된 전체 주택구입자 택스 크레딧은 총 260만명이 납세자에 187억달러 규모로 조사됐다.

연방 정부의 주택구입자 택스 크레딧 혜택은 오는 30일 최종 종료된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