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특위, 금융개혁안 골자 합의
오토론 규제 빼기로… 소비자단체 반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안을 조율하고 있는 연방 상원과 하원 특별위원회는 22일 신설될 소비자보호국의 업무 중 전국 1만8,000여개 자동차 딜러에 대한 감독권은 넣지 않기로 합의했다.
금융개혁안에 포함된 소비자보호국은 크레딧카드와 모기지 등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며 불공정한 약관과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소비자보호국 신설과 관련 당초 상원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내 독립기구로 각종 대출과 크레딧카드, 모기지, 오토론 등을 모두 규제하는 안을 만들었으나 하원은 별도의 독립 기구 설립과 함께 오토론 등은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강력한 로비를 펼쳐왔던 자동차 업계는 상하원의 합의에 대해 환영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오토론 시장이 연 8,50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신설되는 소비자 보호국이 자동차 딜러들을 감독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도 22일 소비자 보호단체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개혁안은 신용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재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와 비 규제 금융상품에 대한 감시 장치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종 금융규제안은 연방 상하원의 조율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하게 된다.
<이해광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