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빗카드 업체들에 대한 수수료 제한 법제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연방 상원과 하원은 21일 데빗카드 수수료 인하 조항을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개혁안 최종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원은 또한 이와 관련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내 독립기구로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설치하는 상원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데빗카드 관련 감독은 물론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대출 횡포를 부리거나 상품 운용에서 정보가 취약한 소비자들을 속이지 못하게 단속하자는 게 목적이다. 당초 하원안은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별도의 독립기구로 제안했었다.

소매업체들은 데빗카드 결제 때 평균 2~3%의 수수료를 카드업체에 지불해 왔으며 이 같은 수수료는 연 200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데빗카드 수수료 제한이 법제화될 경우 소매업계가 부담하는 비용은 절반 이상 절감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세계 최대 소매체인 월마트 한 곳에서만 연간 수백만달러가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매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격에 반영되는 등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법제화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