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스펀 전 의장, 공공 부채 심각성 경고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최근 미국이 급증한 공공 부채로 말미암아 조달비용 상승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의 재정정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스펀은 월스트릿 저널 기고문에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 대규모로 차입할 능력이 있다는 인식이 현실을 오도하고 있고, 미국의 낮은 국채 금리 때문에 부채 위기의 심각성이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979년과 1980년에 걸쳐 4개월간 4%포인트나 치솟았던 것처럼, “장기금리 상승은 예고 없이 갑작스레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스펀은 재정적자 축소가 자칫 경제회복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미국과 나머지 선진국들은 재정정책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점진적인 변화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억제한다면, 자본시장에 대한 압력도 완화되리라고 설명했다.
그린스펀은 국채 발행과 관련해, 연방정부는 앞으로 30년간 실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약속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공공부채가 지난 18개월 동안 5조5,000억달러에서 8조6,000억달러로 급증했음에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수혜를 받고 있지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와 유로화 표시 채권에 대한 비선호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저금리로 국채발행을 발행하는 것이 앞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린스펀의 생각이다.
한편 현재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3.2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월 5.32%는 물론이고 지난 4월 연중 최고였던 4.0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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