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젠하워 대통령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5성 장군에다가 컬럼비아 대학 총장을 거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1952년에 당선되어 8년 동안 재임했던 사람이다. 1961년 1월17일 그는 전 국민을 상대로 고별 연설을 하면서 군산복합체 또는 군산유착 체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평화를 유지함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요소는 우리의 군대이다. 우리의 군대는 잠재적인 침략자가 자멸할 수도 있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강력해야 한다. 방대한 군사 시설과 크나큰 무기 산업의 연결은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새로운 현상이다. (그 연결의) 경제적, 정치적 심지어는 영적인 총체적 영향은 모든 도시, 주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의 각 부서에서 감지된다. 우리는 이같은 현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것의 심각한 함축된 영향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땀, 자원들과 생계가 모두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근본 체제도 그러하다. 정부에서 우리는 군산복합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부당한 영향력을 취득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 부당한 권력이 커져서 해가 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군과 산업체의 결합의 무게가 우리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위태롭게 방임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아이젠하워의 고별 연설 원고의 최종 초안에는 군, 산, 연방의회 복합체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연방의회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군수산업의 유지가 돈줄을 쥐고 있는 의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한 예로서 최근 게이츠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에서 반대하는 F-35 전투기의 엔진을 GE, 롤스 로이스 회사가 만들도록 하는 예산안이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들 수 있다. 지역구에 군수산업과 공장이 있는 의원들이 계속 군수기업이나 그 쪽의 로비스트들로부터 받는 선거 기금을 의식하기 때문이며 또한 지역구 주민들의 취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 석유회사(BP)의 멕시코만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해저 유전 폭발사고와 그 후유증을 보면서 군산복합체라는 단어의 변종인 관산유착체제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21년전의 알래스카 해협에 가라 앉아 그곳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던 발데즈 송유선 사건의 피해보다도 엄청나 미국 아니 세계 역사상 최대의 유류 오염사건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BP 사건은 심각하다.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회사라지만 오바마 정부의 당연한 주장대로 모든 손실을 BP에서 보상하자면 하루에도 몇 억불을 번다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도산될 수도 있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의 해변과 습지의 훼손으로 자연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고 해산물 관계 종사자들의 생업이 중단되어 폭발 사건 때 희생된 11명의 사망자들의 유족들과 아울러 BP가 당할 손해 배상 액수는 거의 천문학적일 것이다.
BP가 해저 1마일 깊이에 있는 유전을 개발하도록 허가를 했고 그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모든 사고방지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하는 연방 부서는 내무부의 광물질관리국(MMS)이다.
그런데 MMS가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사실은 내무부의 감찰실 조사에서도 폭발 사건 이전에 밝혀진 바 있었다. 광산이나 유전 등을 감독해야 하는 관리들이 관련 회사들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것은 약과이고 성상납과 마약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감독이 제대로 될리 없었고 엉터리 안전 계획도 승인되었을 것이다.
군장성을 하다가 군수산업 업체의 이사로 발탁(?)되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군산유착관계가 지속되는 것처럼 MMS의 직원들 중에는 자기들이 감독하는 회사들로부터 공직 퇴임 후의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사실도 지적돼 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임명했던 MMS 국장이 희생양이 되어 해고되었지만 군산유착이나 관산유착은 좀처럼 고치기 어려운 고질 병폐임이 분명하다. 인간 권력은 부패되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명언을 되뇌이게 된다. 암울하기 짝이 없는 현상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