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계와 금융감독 당국들이 대형 은행에 대해 미래의 손실에 대비한 광범위한 충당금을 쌓도록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20여 개국의 재무장관과 금융감독 당국자들은 연말까지 은행의 자본금과 유동성 확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 회담은 물론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의에서도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 1980년대 말 은행 자본금 기준 설립을 위해 만들어진 바젤협약의 일부로 규정돼 있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왔지만, 금융위기 과정에서 상당한 결함이 노출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제안은 미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보다 은행과 전 세계 경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애초 이 규정은 오는 2012년 말께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은행의 반발과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2012년보다 몇 년을 더 늦추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은 이 규정이 2012년부터 시행될 경우 금융산업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조달러 규모의 자본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10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