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은 13일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발시킨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모기지 킥백 등을 금지하는 새 수정안을 의결, 향후 모기지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63 대 36으로 표결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모기지 렌더는 브로커에게 보너스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킥백’으로 불리는 이 인센티브는 고객의 융자 이자율을 높인 대가로 모기지 브로커가 렌더로 받는 리베이트를 말한다. 즉 5.5%의 모기지 이자율이 가능한 고객의 융자 이자율을 5.75%로 올린 뒤 렌더로부터 이에 대한 보너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소득 검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일명 ‘라이어 론’(liar loan)도 금지했다. ‘라이어 론’은 크레딧이 양호한 사람들을 위하여 소득에 대한 검증절차를 생략함으로 모기지 융자 절차를 보다 간결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세금보고서나 봉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려 소득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높았다.

하버드대학 자료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이전 브로커가 낀 대출의 85~90%에서 모기지 킥백이 횡행했으며 액수는 건당 1,900달러로 나타났다.

모기지 킥백으로 인해 크레딧이 좋은 일부 고객들은 리스크가 크고 이자율이 높은 서브프라임 융자를 받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베이스 포인트 애널리틱스’는 실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고객 중 14%는 일반 모기지 대출 자격이 될 정도로 크레딧이 양호했다고 밝혔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