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평균 1만3,375달러로 10년새 2배
“건보개혁법도 통제 한계”대책마련 시급


최근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한 가계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의 건강보험료는 지난 십년간 꾸준히 인상돼 왔다. 개인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0년 연간 2,471달러 선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4,824달러까지 치솟았다. 가족보험은 지난 2000년 6,438달러 선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만3,375달러까지 올라 10년 사이 2배 이상 오르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의 사설 건강보험사인 ‘앤덤 블루크로스’도 3월 1일부로 개인 건강보험 가입료를 역대 최고 수준인 39%까지 인상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건강보험료 증가는 가계 수입 감소와 맞물리며 한인들에게도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얼마 전까지 회사를 통해 배우자의 건강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보험료가 오르면서 보험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달 수입의 20~30%를 보험료로 지출하다가는 가계가 파탄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상·하원 의원들도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다이앤 파인슈타인 상원의원과 잰 샤코브스키 하원의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보험사들의 갑작스런 보험금 인상을 통제할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개정안에 대해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주한인재정전문인협회 진철희 회장은 “개정안의 기존 골자를 유지하면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