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의 구글 해킹이 국제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AT&T를 비롯한 주요 통신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권익협회 등이 대거 연합, 의회에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강화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가칭 디지털 정보권익연합(DDPC)으로 결성된 이들 업체가 정부의 무분별한 온라인 개인정보 접근을 막기 위해 해당 법률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31일 보도했다. DDPC에 따르면 현재 수백만명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디지털화해 개인 컴퓨터나 온라인상에 저장하고 있다.

DDPC는 개인의 민감한 온라인 정보가 정부 법집행과 정보기관으로부터 쉽게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1986년 만들어진 전자통신사생활보호법(ECPA) 역시 정부의 도청과 PCㆍ온라인 감청을 막기에는 시대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ECPA는 20년이 넘은 사생활보호법으로 온라인 시대인 요즘 정부의 도청 및 PC감청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DDPC는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강화법을 제정해 판사의 영장이나 행정장관의 명확한 판단 아래서만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접근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