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시장이 일본을 그리스 다음 차례로 취급할 것인가?

아직은 막대한 일본의 정부 부채에 대한 채권시장의 평가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본이 그리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3개월 내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릿 저널(WSJ)은 1일 일본이 그리스 다음 차례가 되는 것을 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앞으로 3개월은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이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를 감축할 계획을 마련할 시한이다.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판매세 인상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일본의 판매세는 5% 수준으로, 20%에 육박하는 유럽이나 여타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하지만, 하토야마 정권은 이런 세금 인상이 소비에 타격을 줘 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본의 전체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29%에 달한 수준이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이 조달금리 상승이나 최악의 경우 채무 불이행(디폴트)까지 가지 않고 얼마나 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미 일본 국채에 대한 매각을 촉발하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월가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그리스 다음은 일본이라는 관측이 헤지펀드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같은 신용평가업체들도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잇달아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권 내부에서조차 세금 인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하토야마가 선거운동 당시 2013년까지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는 점 등이 세금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하토야마 정권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인상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점도 난제 중 하나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금 인상이 적자를 줄이고 정부의 치솟는 연금·의료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니시보리 도시히로 도쿄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매년 1%포인트씩 판매세를 인상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소비자에 대한 타격도 줄이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성해 디플레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