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경기침체로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정부들이 메디케이드 혜택과 자금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현재 연방 의회가 작년에 8천62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자금을 통해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린 것과 같은 조치를 올해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7월부터는 메디케이드 혜택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리조나주는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가입을 동결해 31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3월부터 성인데이케어센터(ADHC)의 폐쇄를 고려 중이며, 네바다주는 안경, 틀니, 보청기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미시간, 테네시, 매사추세츠주도 메디케이드 혜택의 축소를 고려 중이며,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루이지애나주는 병원, 의사 및 양로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삭감을 검토 중이다.
주정부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 미국인 6명 중 1명꼴로 의보혜택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소득층 가구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게 더 어려워지게 된다.
카이저 가족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2000년 3천170만명에서 작년 6월에는 4천690만명에 달할 정도로 9년 사이에 모두 50% 증가했다. 특히 작년 6월 가입자는 2008년 6월에 비해 330만명(7.5%)이 증가한 것이며, 작년의 경우 지난 90년대 초반 이후 처음으로 50개주 전체에서 가입자가 모두 증가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는데 보통 주 예산의 20%를 차지해 주정부의 교육관련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가정과 아동, 임산부, 장애인 그리고 양노원의 노인들을 상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주정부들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가구당 2만2천50달러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가정에 기본적인 혜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경우 각 주의 빈곤율에 따라 메디케이드 비용의 50-76%를 부담하며, 작년의 경우 경기부양자금을 통해 지원을 늘림에 따라 61-85%까지 부담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메디케이드 비용은 3천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주지사들은 이에 따라 금주 말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늘려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