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43억 달러 연방 교육개혁자금 신청도 못해
차터스쿨 도입도 미지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교육개혁을 위해 각 주정부에 지원할 예정인 43억 달러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워싱턴주는 준비 부족으로 신청서조차 못 내고 있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주 등 40개주 및 워싱턴DC는 지난달 총 43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최고를 향한 경주(Race to the Top:RT3)’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하지만 워싱턴주는 사전준비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6월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어 연방 지원금을 받을 기회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6월전까지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지원금 신청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RT3 지원금 심사기준은 학생들의 성적을 크게 향상시키고 격차를 좁히는 것(30점)을 비롯해 전국 공통의 학력 기준 개발과 채택, 성적이 가장 낮은 학교의 개혁, 차터스쿨(독립형 공립학교)이 높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여건 보장(각각 40점) 및 학생들의 성적을 근거로 교사와 교장의 성과를 향상하는 것(58점) 등 모두 500점 만점으로 돼있다. 때문에 이번에 지원금 신청을 한 주들은 차터스쿨 도입 및 확대, 보다 강화된 교육 커리큘럼, 우수 교사에 대한 실적금 지급 등 지원금 수혜를 위한 각종 개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주의 경우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인 차터스쿨 도입도 현재는 미지수다.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한 교사 채용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차터스쿨 도입 문제는 그동안 워싱턴주에서 3차례 주민투표에 부쳐졌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레고어 주지사가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교사와 교장 평가, 성적이 나쁜 학교에 대한 주정부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실력이 뛰어나고 실적이 우수한 교사에 대한 실적금 지급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워싱턴주 교사연합은 차터스쿨과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교사 평가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워싱턴주 정부가 교사 연합 등의 반대에 부딪쳐 교육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할 경우 약 1억5,000만~2억5,000만 달러로 예상되는 연방 지원금을 통째로 놓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