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원 민주당, 세금인상 제한 주민투표 무력화 추진


워싱턴 주정부가 26억 달러의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주의회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세금인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주 상원 민주당은 3일 세금인상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한 주민발의안 I-960의 시행을 2011년 7월까지 보류하는 법안(SB-6843)을 상정했다.
2007년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I-960은 주정부가 세금을 인상하려면 주민투표를 실시,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SB-6843은 I-960 보류를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만으로 세금인상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주 상원 민주당 대표인 리사 브라운 의원(스포켄)은 “우리가 직면한 이 커다란 문제(재정적자)를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하기 유일한 방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절차를 빨리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상원은 이 법안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친 뒤 다음주중 전체 투표를 실시,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원도 이번 회기 중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 상원 공화당 대표인 마이크 훼이트 의원(왈라왈라)은 “경기가 어려워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민주당이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주민발의안의 귀재’로 불리는 팀 아이만도 주정부와 민주당이 맘대로 세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는 주정부가 세금을 인상하려면 반드시 주의회 의원 2/3이상의 찬성을 받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하도록 의무화하는 주민발의안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