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연방정부가 개입한 구조조정을 거쳐 주요 은행들의 덩치가 더욱 커지면서 대마불사의 폐습이 공고화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 금융위기 이후 주요 은행들의 덩치가 점점 더 커지면서 금융권의 과점현상이 심해져 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WP에 따르면 JP 모건 체이스 은행과, 메릴린치를 인수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은행이 각각 미국 전체 예금액의 10%씩을 점유하며 시장에 막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법무부의 반독점 규정이 보통 허용하는 것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누리고 있다.

또한, 이 세 은행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시티그룹과 더불어 미국 전체 모기지 증권 발행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신용카드 시장의 3분의2 이상을 점유하는 등 금융권의 ‘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요 대형 금융회사들의 덩치가 더욱 커지고 이들 간의 카르텔이 공고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실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총재는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라며 대마불사형 은행들이 “금융위기를 키웠고, 금융위기 덕분에 더욱 지위가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당국의 걱정거리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시중 대형 은행들의 인수·합병으로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 폭이 좁아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주요 은행들이 이른바 모럴 해저드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