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화장실 보수
철제난간 교체 등
엉뚱한 곳 사용 많아


경기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리커버리 테스크 포스’(California Recovery Task Force)는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금이 고속 철도, 혹은 현대식 교실, 혹은 국가적 전기 교량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되기보다는 군대 내 화장실 보수공사와 같은 엉뚱한 일들에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리커버리 테스크 포스에 따르면 경기 부양금 중 50만달러 이상의 금액이 데스밸리 국립 공원에 위치한 미군 부대의 화장실 보수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렌지시의 철재 도로난간을 콩크리트로 바꾸기 위해 사용되는 등 경기 회복과는 별 상관 없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실업률이 11.6%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캘리포니아 정부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을 위한 그룹인 ‘상식을 위한 납세자’의 스티브 엘리스 부회장은 “경기 부양금의 대부분이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어차피 진행됐어야 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다”며 “8,000억달러를 소비해도 경제는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