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가 낮은 고물차를 폐차하고, 연비가 좋은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구입자들에게 최대 4,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고물차 현금보상’ 법안이 16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9월30일까지 소비자들이 연비가 좋은 신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자금으로 1억달러를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원이 원래 계획했던 1년짜리 프로그램은 상원의 반대로 무산되고, 규모가 축소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오바마 행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절차를 마련하면, 이르면 9월1일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는 1980년 초반 이후 가장 낮은 자동차 판매로 고통을 겪으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정부와 의회에 로비를 벌여왔다.
실제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독일에서는 차량 판매량이 40%나 급증했던 선례가 있다.
4,500달러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차의 연비가 구형차보다 10마일 이상 높아야 한다. 신차 연비가 4마일 이상 올라가면 3,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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