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왼쪽), 벤 버냉키 FRB 의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포괄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혁안이 17일 발표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쉴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FRB에 강력한 감독기능을 부여하고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감독시스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6개월간의 준비작업을 통해 마련된 새 개편안은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규제 시스템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 개편안 발표… 대공황 이후 최대 개혁
새기구 창설 등 감독 강화·소비자 보호 골자


■새 감독기구, FRB 기능강화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가칭)가 신설돼 FRB와 함께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리스크를 감시, 감독하게 된다. FRB는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해 강화된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받아 이들 회사의 부실을 초기단계에서 감지, 통제하게 된다. 또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기준과 유동성 기준이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다.

또 보험사와 투자은행, 증권사 등 비 은행금융기관이 부실에 처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해당 금융회사를 인수해 정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FDIC가 파산 은행을 접수해 자산을 정리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재무부 산하 금융감독기관인 OTS를 폐지해 기존의 기능을 OCC에 통합, 분산된 은행 규제기구를 묶고 단순화해 새로운 감독기구 아래서 감독기능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했다.


■파생상품 감독 강화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규제·감독 체계를 도입해 이들 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거래가 금융회사의 장부상에 드러나지 않는 부실로 커지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또 머니마켓 뮤추얼펀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헤지펀드의 등록제를 실시하는 한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독립적인 소비자금융보호기구를 만들어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에 대해 단순하고 투명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주택담보 대출이나 카드 대출을 해줘 개인파산을 초래하는 일을 막도록 했다.

당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정치적 반발로 인해 이번 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혁안은 의회에서 10여차례의 청문회와 수개월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인 공화당측은 이미 자체 개선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