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올해 2조5,000억달러를 의료비용에 지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국민 일인당 약 8,000달러씩을 의료비에 쓰는 것이 되고 미국 GDP의 약 17.6%에 달하는데 캐나다나 일본,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일인당 GDP의 75% 이상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 사망률이나 주요 건강지수는 이들 국가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6분의1인 4,600만명은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2,500만명은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혜택이 너무 적어서 여전히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시행되는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인상과 65세 이상의 노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소비를 줄여서 예산을 만드는데 향후 10년간 2조달러를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같은 처방약을 미국에서는 캐나다에 비해서 2배를 지불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처방 약값에서 지출의 일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절약된 예산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의료보험사는 그대로 두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사를 만들고 개인 의료보험 회사와 경쟁하도록 해서 질을 높이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보험회사의 대표적인 모델인 메디케어를 보면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운영비가 불과 3~4%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개인 의료보험 회사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12% 이상 차지하는 높은 운영비를 생각하면 정부주도의 보험회사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할 경우 자칫 관료적으로 될 수 있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주도의 보험회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지가 전국민 의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열쇠라고 볼 수 있다.

이영직 <내과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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