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상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법안이 은행들의 로비에 부딪혀 의회 통과가 무산됐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이들 은행 가운데 연방정부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 자금을 받아간 곳도 포함된 점으로 볼 때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여전히 연방 의회에서 막강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무산된 크램다운 법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파산 법원에 모기지 상환금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들은 크램다운 법안이 통과되면 금리가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택 소유주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주택 시장의 회복 속도도 늦춰진다며 강력한 반대로비를 펼쳤다.

은행들은 또 법안 내용을 완화해 수정안을 내는 데 대해서도 완강하게 반대하며 협상에 나서지 않았으며 대신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어 로비를 벌이는 방식을 택했다.

결국 이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 찬성 45표 대 반대 51표를 얻어 통과되지 못했으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 가운데 민주당 출신이 12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