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간 12만건 넘어
올 개인·기업 150만건 전망


미국인들의 파산신청이 하루에 6,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늘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개인은 물론 기업 파산신청 건수가 올해 150만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전자기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AACER 보고서에 따르면 5월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일 평균 6,020건으로 4월 5,854건에 비해 증가했으며, 기업 파산신청도 376건으로 전월 255건 대비 급증했다.

파산신청은 2005년 200만건으로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후 파산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신청건수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경기후퇴가 시작된 이후 실업률 상승추세는 부분적으로 파산신청 증가의 원인이 됐다. 올해 실업률은 10%에 도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소비자 여신 심사기준이 강화되고 401(k) 잔고는 줄어들고, 임금은 감소하면서 파산을 부르는 소비자들로 인해 채권기관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과거 소비자들은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더라도 크레딧카드를 이용해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크레딧카드 등 소비자 단기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파산신청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 일리노이 주립대 법대 로버트 로레스 교수의 분석이다.

빚에 허덕이는 소비자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소비자 크레딧 상담기관들을 찾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기업 파산도 매출감소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역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엔 의류업체 하트맥스(Hartmax)와 컴퓨터 및 저장매체 제조업체 실리콘 그래픽스(Silicon Graphics)도 파산을 신청했다. 기업의 파산 증가는 소비자들의 파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높다.

파산 신청건수는 주별로 격차가 큰 상태로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미시간주가 특히 높았다. 네바다와 캘리포니아는 주택시장 위기의 진원지로서 당연히 파산신청이 많을 수밖에 없고, 미시간주의 경우 크라이슬러와 GM의 파산신청으로 개인 파산신청도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