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개선하고 대출여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500억달러를 투입, 시행하고 있는 구제금융(TARP-CPP)의 실효성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까지 467개 은행이 총 1,968억달러를 지원 받았고 아직도 남가주 6개 한인은행을 포함, 수백 개의 미국 내 은행이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미국 3위 은행 시티그룹에 지원한 450억달러를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 36%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로 사실상 시티그룹이 국유화됐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TARP가 당초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따른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온 ‘은행 민간소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은행 보통주를 소유할 경우 현재의 ‘투자자’ 입장에서 ‘주주’ 입장으로 바뀌게 되고 의결권을 통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구제금융(TARP)을 통해 보유한 우선주의 경우 연 5%의 배당금(첫 5년간, 6년 이후부터는 연 9%)을 지급받지만 경영참가 수단인 의결권은 제한되는 무의결권 주식이다. 반면 보통주는 소유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통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시티그룹이 연방정부가 최대 주주로 부상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선주 전환을 요구한 것은 연방정부가 설정한 연 5%에 달하는 배당금 상환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티그룹은 총 540억달러에 대한 TARP 지원금의 5%인 27억달러를 매년 꼬박꼬박 배당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현 재정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세금부담과 경비를 따지면 TARP 재정부담은 8~10% 수준에 달해 상환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TARP 지원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한 많은 은행들도 정부에 우선주 전환을 요구하고 이는 결국 정부의 대규모 은행 국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희석될 수 있어 기존 주주들의 은행주 이탈현상 및 추가 주가 하락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