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내년도에는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방의회예산국(CBO)이 10일 전망했다.

CBO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소셜시큐리티 연금액 산출에 반영하는 물가연동제(COLA)에 따라 연금수령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75년 이래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된 연금을 받았으나 올해 3분기부터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반영할 물가상승률은 사실상 제로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하고 “이로 인해 2010년도에 지급될 소셜시큐리티 연금액은 올해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COLA는 소셜시큐리티 수령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1975년에 신설된 제도로 주요 생필품과 서비스의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산출해 이를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반영시키고 있다. COLA조항이 마련된 이후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매년 1.3% 이내의 인상폭을 꾸준히 유지해왔으며 2009년에는 무려 5.8%가 올라 1982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0년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CBO전망에 대해 노인연맹(Senior Citizens League. 약칭 SCL)의 대니얼 오코넬 회장은 “이같은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내년부터 빈민기준선 이하의 수입으로 연명해야 하는 고령자들이 무더기로 양산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박했다.

SCL을 비롯한 노인단체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는 연방정부가 CBO의 보고서가 나온 것을 계기로 COLA제를 아예 폐지하려 들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사회보장국도 최근 “COLA를 1% 포인트 줄일 경우 소셜시큐리티기금 연간 부족분의 40%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 보고서를 내놓아 노인들의 불안감에 에 불을 붙였다. 사회보장국은 이 보고서에서 “소셜시큐리티의 물가상승률 반영분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고령 은퇴자들에 지급해야 하는 정부 지출액이 해를 거듭할 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로 인해 소셜시큐리티 기금고갈 시점이 당겨지고 연방 재정적자 폭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노인단체들은 현행 COLA제가 노인들의 지출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인들은 2000년 이래 무려 51%의 구매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COLA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주요 생필품과 서비스는 노인들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처방약품 등 노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품목을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야만 정확한 노인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