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부 경제위기대책, 오바마정부 경제성장 기초
백악관 경제자문위 연례보고서 서문서 주장


퇴임을 4일 앞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시 행정부가 취한 대응책들이 차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토대를 놓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발간한 연례보고서 서문에서 미국 경제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탄력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보였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평상시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이를 치유하도록 하겠지만 가계와 기업에 예상되는 금융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전례없는 정부의 대책들이 책임있는 유일한 정책적 선택이었다고 부시 행정부가 취한 조치를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임시적인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만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자문위는 연례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의 하강국면이 올해 전반기까지 계속된 후 하반기부터 회복이 시작돼 2010년 이후 모멘텀을 얻을 것이라면서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0.6%에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올해 평균 실업률은 7.7%에 달하고 내년 실업률은 6.9%로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평균 1.7%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미국정부에게는 금융규제 현대화 필요성, 임시적인 경제회복 프로그램 해결, 거대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 및 프레디맥에 대한 장기적 해법마련 등의 과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