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 크게 줄어 교통시설 보수·신축 차질 우려
불경기로 운전자들이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서 개스 판매도 감소해 개솔린과 디젤에 부과되는 유류세 세입까지 급감했다.
연방의회는 도로 및 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된 재원으로 쓰이는 유류세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고속도로와 교각 등 교통시설의 보수와 신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유류세를 최고 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방 의회가 구성한 ‘도로·기간시설 위원회’는 유류세 세입이 계속 감소한다면 개솔린과 디젤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개솔린은 1갤런에 18.4센트, 디젤은 1갤런에 24.4센트의 연방 유류세가 부과되고, 각 주정부는 자체 유류세를 부과한다.
위원회는 이번달 말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개솔린 유류세를 10센트, 디젤 유류세를 12~15센트 인상하는 정책을 의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유류세를 물가인상분에 맞춰 인상하는 방안도 건의한다.
‘리즌 정책연구소’ 아드리안 무어 부소장은 “보수 재원이 없다면 교통시설은 급속하게 낙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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