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최고 1,000달러
“실질임금 늘려 소비 확대”

2009년 출범할 바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신행정부가 제시할 경기부양안에는 소득세 납세자들에게 크레딧의 형태로 실질 임금을 늘려주는 세금감면안 실시가 유력시되고 있다.

오바마 신행정부의 구체적인 세금감면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기부양안 패키지 안에는 소비 확대를 위한 세금감면이 포함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냐는 것으로 현재는 소득 7만5,000달러까지의 납세자인 경우 500달러, 부부(소득 15만달러까지)의 경우 1,000달러 정도의 소득세 크레딧이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즉 오바마 당선자가 유세기간 공약한 ‘Make Work Pay Credit’을 통해 고용주들이 월급 지급 때 원천징수하는 연방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실질 임금을 늘려주는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2주에 1회씩 임금을 수표를 받는다면, 개인 납세자에게 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은 매번 수표마다 19.23달러, 부부의 경우 38.46달러를 더 받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부양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1·4분기에 몰아서 6회의 수표로 나누면, 개인은 83달러, 부부는 166달러씩 더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경기부양 패키지를 2년으로 계획해 이 크레딧을 역시 1·4분기에 집행하면 추가로 받는 금액은 두 배가 된다. 또 이 크레딧은 환불가능(refundable)한 것으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 보고자들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소득세 감면을 통해 실질 임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경제학자들은 세금감면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면, 납세자들은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수입을 지출하는데 주저하지 않지만 1회적인 세금감면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올해 집행된 1,000억달러 경기부양 수표의 경우도 소비를 진작시키기보다는 저축액을 늘리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위한 비용조달도 문제로 세금정책센터(TPC) 추산에 따르면 ‘Make Work Pay Credit’엔 2년에 걸쳐 1,150억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오바마 신행정부는 총 8,000억달러에 달하는 사회 간접자본, 에너지, 교육, 의료, 주정부 보조 등의 부분에 걸쳐 종합 경기부양안을 기획하고 있다. <배형직 기자>

오바마 당선자의 신행정부가 기획중인 경기부양안에는 중산층의 실질 임금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소득세 세금감면안 실시가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11월24일 오바마 당선자가 경제팀 각료들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