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기관과 자동차 ‘빅3’, 헤지펀드에 이어 대형 상업부동산개발업체들까지 의회와 연방정부에 줄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공실률 증가로 인해 상업용 모기지 연체나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까지 지나친 구제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땐 ‘도덕성 논란’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우선돼야

월스트릿 저널은 22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채무 만기가 내년에 집중되면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구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동산 개발사들은 수천개의 사무실 건물과 호텔, 샤핑센터를 비롯한 상업용 부동산이 연체나 압류, 파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사업체 포사이트 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 앞으로 3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5,300억달러의 상업용 모기지 가운데 1,600억달러가 내년에 만기가 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현금 유동성이 고갈된 부동산 개발사들은 현재 자금시장 경색으로 대출을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개인주택 모기지 대출과는 달리 상업용 모기지 대출은 5~10년의 기간을 두고 이뤄지며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구조다. 만기에 대출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부동산 개발사들은 해당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10여개 부동산관련 단체들은 최근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는 지금 부동산 관련 대출을 갚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다. 많은 개발사들의 신용도가 급락했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자동차 대출과 학생 대출, 신용카드 빚 문제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2,000억달러의 대출 프로그램에 자신들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이 정부 보증을 받은 관련 대출을 상품으로 묶어 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월스트릿 저널은 하지만 내년 2월까지는 지원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며 엄청난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재무부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 월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FRB가 운용 운용중인 2,000억 달러의 지원 대상에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등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그보다는 우선 해당 업체들이 자산 매각,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