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고객예금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에 내야 하는 보험료가 2009년 1·4분기 7포인트 인상된다.

FDIC 이사회는 16일 보험료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예금고 100달러 부과되는 보험료가 5~43센트에서 12~50센트로 올라가게 된다.

이는 우선 내년 1·4분기에만 적용되는 보험료율로 FDIC는 이후 파산 위험도가 높은 은행일수록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료 적용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라 베어 FDIC 의장은 “이번 인상은 현재 은행들의 실적 악화에 따라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해 주기 위한 기금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예금고와 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예금보험 기금의 비율은 6월 이후 기준치인 1.15% 아래로 내려가 1.01%까지 떨어다. 예금보험 기금은 3·4분기 23.5% 감소한 3억4,600만달러까지 줄어들면서 이 비율이 0.76%까지 떨어져 1994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FDIC는 법에 따라 이 비율을 다시 1.15%까지 올려야 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이미 신용경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은행가에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올해 들어 인디맥과 워싱턴뮤추얼 등을 포함, 22개 금융기관들이 파산했으며, 3·4분기 말 현재 FDIC가 위험한 상태로 분류해 주시하고 있는 문제 은행수도 전 분기 117개에서 171개로 늘어나 있는 상태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