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이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을 긴급자금 지원을 통한 구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파산하게 놔둬야 하는지, 아니면 구제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내주 의회가 개원하면 자동차 3사 지원방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과 칼 레빈 의원 의원이 마련하고 있는 법안은 지난달 금융계를 위해 발표한 7천억 달러의 구제 금융 가운데 일부를 자동차 산업에 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원책이 과연 경쟁력이 떨어진 미 자동차사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란이 되고 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12일 자동차산업이 경제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어떠한 자금지원도 과감한 구조조정에 쓰여야 한다며 자동차사의 장기적인 생존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백악관이나 공화당측도 이미 금융계 지원에 많은 재정을 투입한데 이어 자동차에도 납세자의 돈을 쏟아붓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사를 지원하는 것이 이들이 보다 경쟁력있는 회사로 회생하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어서 파산하게 놔둬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데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파산이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회사를 보다 강력하게 회생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연시킬 뿐인 정부의 구제조치 보다는 낫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항공이나 철강, 유통업 등에서 보여졌듯이 기업의 파산보호신청이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경쟁력있는 비용 구조로 회사를 바꾸는 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퍼싱스퀘어캐피털을 운용하는 윌리엄 애크먼은 해결책은 GM에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돈이 사람들의 전직 훈련을 위해 쓰이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파산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겁주지만 이는 단지 하나의 시스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 파산을 하는 것과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의 수전 헬퍼 교수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아도 구조조정이라 면에서 결과는 파산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단지 파산보호신청이라는 오명만 피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사를 구제할 경우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자신들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는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파산하게 놔둬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회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이른바 ‘빅3’의 파산은 실업과 지역경제 악화 등의 심각한 파장과 함께 브랜드 가치 추락에 따른 타격 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자동차연구센터에 따르면 빅3 중 한 곳만 파산보호신청을 해도 근로자 소득과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첫해에만 1천7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GM 등의 인력 축소로 인한 미시건 등 지역경제의 사회적 손실도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가 파산할 경우 중고차 가치 하락 때문에 소비자들이 빅3가 만든 자동차는 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도 회사의 장래를 생각할 때 큰 문제다. CNW마케팅이 지난 여름 6천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GM이나 포드가 파산보호신청을 할 경우 자동차를 다른 회사 것으로 바꾸겠다는 응답자가 80%에 달했다.
다트머스대학의 매튜 슬로터 교수는 자동차사들이 1년안에 파산을 한다고 해도 국가경제의 상태를 볼 때 이것이 지금 당장 파산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GM 등이 여전히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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