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된 적 없는 경우는 32% 불과
“일반 불체자 무리한 단속보다
범법 추방자 밀입국 막는게 우선”
추방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그렇지 않은 이민자들에 비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랜드연구소가 지난 2002년 8월 한 달 동안 LA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풀려난 불체자 남성 517명의 범죄 기록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 추방됐다가 다시 미국으로 밀입국한 범법 이민자의 무려 75%가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반면 추방된 적이 없는 범법 불체자의 경우는 1년 이내 재범률이 32% 수준이었다.
또 추방 전력 불체자들 중 구치소를 나온 지 1년 내에 3회 이상 범죄로 체포된 경우가 28%에 달해 이 비율이 7%인 일반 불체자들보다 크게 높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민 당국이 일반 불체자들을 모두 단속해 추방하려는 무리한 시도보다는 재범률이 높은 추방 범법자들이 다시 미국에 밀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리 바카 LA카운티 셰리프국장도 추방된 범법 이민자들이 다시 밀입국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연방 이민 당국의 급선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 8월4일까지 ICE가 추방한 불법 이민자는 범죄자 8만3,700여명을 포함 총 26만5,700여명이었으며 이중 LA카운티에서 추방된 숫자는 범죄자 6,400명을 포함 1만7,6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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