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땐 혼란 정부 직접경영

‘시장신뢰 회복’ 강력 의지 주택·금융 불안진정 주목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정부 관리체제로 편입됨에 따라 주택 및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영업을 정상화시켜 주택 및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업체를 직접 관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들 업체의 경영을 맡고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이들 업체에 대한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전국 주택 대출의 50%에 달하는 5조3,000억달러 정도의 모기지를 보유 혹은 보증하고 있어 주택시장이 굴러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모기지 관련 손실 증가로 자금난에 몰리면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질 정도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으며 이들 업체의 몰락으로 야기될 주택 및 금융시장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결국 직접 나서게 됐다.

정부의 민간부문
구제 금융 역사

미국은 자유 시장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상당한 정치 및 경제적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면 정부는 재정 재원을 투입해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 구제 금융의 역사는 닉슨 대통령 시절 록히드 항공과 펜 센트럴 철도에서부터 카터 행정부 시절 크라이슬러, 1980년대 저축대부업계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돼 왔다. 또한 2001년 9.11테러 이후 항공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연방 의회는 15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보증을 업계에 지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