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거부권 행사” 밝혀

백악관의 반대 속에 연방 하원은 9일 다달이 금리가 올라가는 변동이자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해 차압에 몰리는 주택 소유주들을 돕는 일명 모기지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이 법안에는 또 첫 주택 구입자에게 7,500달러의 감세 혜택을 제공,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은 주택 페이먼트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에퀴티도 없어 재융자나 매매가 불가능한, 압류 위기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연방 주택국과 정부 산하 패니매, 프레디 맥이 보다 안정적인 모기지로 교체, 냉각돼 있는 주택시장에 활력을 넣어주자는 취지로 제안됐었다.

이날 표결에는 이미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 의사를 밝힌 상태임에도 39명의 공화당 의원까지 가세해 전국에 몰아치는 주택 위기 대처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화당 수뇌부와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다운페이먼트도 하지 않고 무작정 변동이자로 주택을 구입했던 무책임한 주택 소유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혀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