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대북전략 아니다, 北과 셔틀외교 못할 이유 있나 =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을 조국으로 인식하고 남북화합 및 공동번영을 위해 양 정상이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만날 수 있다는 `발전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실용주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동시에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통일부 보다는 외교통상부에 무게중심을 둘 것임을 내비쳤다. 즉, 대북관계를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간접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은 북한은 통일해야 될 하나의 조국임은 틀림없다. 북한 주민을 매우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인권 문제를 논할 때는 대북전략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행복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은 어느 곳에서 태어나든 최소한의 기본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전략이 절대 아닌 만큼 외교통상부도 그렇게 함께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대치해 남북간 화해에 손상이 간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어느 때보다 남북이 화해하고 화합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양측간 실무자급 회담 필요성도 힘주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남의 나라에 손을 벌리지 않고도 빠른 시간 내에 자립하길 원한다면서 그렇게 돼야 남북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남전략, 대북전략 이런 구시대적 발상은 안 되고 또 어느 누구도 무력을 통해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실무자든 누구든 서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임기 중에 한 번이든, 언제 어느 때든 자주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셔틀외교’를 하는데 북한과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도 했다.

남북 양국의 바람직한 자세와 함께 외교통상부 중심의 대북정책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북에 대해, 북은 남에 대해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서로 존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통일부도 관계되지만 외교통상부에서도 새로운 자세로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외교통상부가 창조적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대책을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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