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32만명 감옥에… 수감률 사상 첫 1% 넘어서

주정부 재정 큰 부담 흑인은 15명중 1명꼴

지난해 모두 232만명이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나타나 사상 처음으로 수감률이 전체 성인 인구의 1%선을 넘어섰다.
퓨 스테이트 센터는 28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지난해 교도소 성인 재소자 인구가 거의 160만명으로 2만5,000명 가량 증가했으며 구치소에 수감된 성인 재소자수도 72만3,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체 성인 인구가 2억3,0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99명 중 1명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히스패닉 성인의 경우 수감자가 36명 중 1명, 흑인은 15명 중 1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20~34세 흑인 남성의 경우 수감률이 무려 9명 중 1명에 이른다.
퓨 센터의 수잔 우란 행정디렉터는 이같은 수감율로부터 공공 안전에서 얻는 것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주정부들은 교도소에 490억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20년 전의 106억달러에 비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127% 증가한 것이다. 주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료비용, 교육과 교통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보고서는 현 추세가 계속되면 2011년까지 교도소 지출이 추가로 250억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가 수감된 상황은 인력 면에서도 주정부들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주 공무원의 9명 중 1명이 교도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지난해 오버타임에만 5억달러를 지출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 교도소 인구가 4,000명 감소하는 바람에 전국 최대 재소자 인구의 불명예는 17만2,000명의 수감자가 있는 텍사스로 돌아갔다. 텍사스 주의회는 최근 마약사범들을 위해 마약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비폭력범죄 관련 가석방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텍사스 주상원의원 존 위티어는 예를 들어 “교도소에 5,500명의 음주운전 위반자들이 있다”며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이지만 일반 재소자들로부터 격리하고 치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