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과 통합’ 양 날개로 잘사는 대한민국 향해 첫발

[이명박 정부 출범] 의미와 과제

경제살리기 단기성과 집착 조급증 버려야
4월 총선 이명박號 순항 결정 지을 분수령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1948년 건국의 시대를 출발해 산업화, 민주화의 시대까지 60년을 쉼 없이 달려온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 새로운 60년의 목적지가 어떻게 명명될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 기반을 닦고,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을 해야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의미의 건국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내외가 24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미주 한인회장단 주최 취임 축하 리셉션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선진화 시대를 향해 활주로를 내달리는 이명박 정부의 양 날개는 ‘발전’과 ‘통합’이다. ‘발전’은 시대의 염원이자, 첫 CEO출신인 이 대통령이‘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내건 첫번째 약속이다. 이는 대선 사상 최다 표차 압승을 안긴 민심에게 이 대통령이 지고 있는 빚이기도 하다. 이 정부의 성패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를 철폐,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이미 제시했다.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면서 민간 주도의 활기찬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토대도 깔았다.

하지만 안팎의 환경은 썩 좋지 않다. 유수 경제연구소가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기 시작했다. 국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유가가 급등하는 등 외부환경이 좀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자칫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조바심에 단기 성과에만 집착했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지금은 이전 정부의 오류를 시정하면서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통합’은 ‘발전’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다.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통합이다. 발전이 급하다고 ‘실용’과 ‘효율’이라는 잣대만 들이대면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게 통합이다. 새 정부가 최근 단행한 내각과 청와대 인사에서 그런 조짐이 비쳤다.

이 대통령은 보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20~30대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지역색채가 약하고, 노점상에서부터 CEO까지 다양한 경력을 채워온 이 대통령에게서 유권자들은 통합의 가능성을 읽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전 정부와 달리 이 정부는 곧 총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각을 세워야 하는 야당과 조기에 대립 국면을 맞을 수 밖에 없다.

4월 총선은 향후 이명박 정부의 순항 여부를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이다. 안정 과반의석을 확보할 경우 이명박식 정치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집권 내내 현실정치에 발목이 잡힐 공산이 크다. 그래서 지금의 출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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