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정부 지출… 2000년 이후 24% 증가

연방 및 주정부가 지난해 고령자 1인당 지출한 금액이 2만7,289달러로 2000년 이후 24% 증가했다고 USA투데이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연방 및 주정부가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지난해 9,790억달러를 지출했다며 이는 2000년(6,010억달러)에 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연방정부가 지출한 9,520억달러는 전체 예산의 35%에 해당하며 주정부에서 270억달러를 부담했다.
신문에 따르면, 메디케어 지출이 2000년 이후 가장 급속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소셜시큐리티 지출을 초과했다.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이 전체 증가의 4분의1을 차지했다.
관계자들은 2000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꾸준히 12%에 머물고 있는데 불구하고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첫 물결이 메디케어 수혜 연령인 65세가 되는 2011년부터 더 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시연구소(UI)는 반면 정부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은 아동당 4,000달러에 불과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는 그러나 고령자 혜택 비용을 이슈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고령자들은 수십년 동안 일하면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미은퇴자협회(AARP)도 급증하는 정부 은퇴자 프로그램 비용을 고령자들의 책임으로 돌려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