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등 인권침해 논란

9.11 테러용의자 6명의 재판을 계기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논란이 됐던 수많은 이슈들이 도마 위에 함께 올려지게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9.11 테러를 총괄 지휘했다고 자백한 할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포함, 6명의 테러용의자들은 군검찰의 기소로 조만간 군사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이 재판을 계기로 물고문으로 대변되는 혹독한 조사, 관타나모 수용소의 인권침해 논란, 영장 없는 감청, 알카에다 및 이라크를 상대로 한 전쟁 등 부시 재임기간에 발생한 논란들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런 이슈들과 관련해 조금도 위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도덕성을 날려버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미국을 이라크전의 늪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비난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지난주 한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에서 “6년 반 전 미국 역사상 최악의 공습을 받았을 때 나는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극단주의자들을 상대로 한 공격에 나섰다”며 “우리는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기 전까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9.11 테러사건을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비유, ‘최악의 공습’이라 주장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또 9.11 테러 이후 인권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도 테러조직의 통신내역을 감청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다 논란을 빚었다. 테러방지를 위해서라면 영장 없는 감청이나 혹독한 신문조사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백악관은 그의 임기 만료 이전에 전에 이같은 논란성 과제들을 처음 의도대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나 11월 대선이 걸린 상황이라 성사여부 불투명하다.